[기획]‘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산…복지 문턱 없애니 사각지대 줄었다

“그냥드림 덕분에 살아갈 희망을 얻었습니다.” 울산에 홀로 사는 70대 A씨는 최근 지병과 생활고로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하지만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내 ‘그냥드림’ 코너를 찾았다. 서류 한 장 없이 즉시 생필품을 지원받은 A씨는 이후 현장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까지 마치며 국가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시작한 ‘그냥드림’ 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만6081명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안착했다고 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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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간호사 인력난 푼다…처우 개선 조례안 통과

인천광역시 내 의료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간호법’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인천시장이 간호사 인력의 양성, 처우 개선, 근무환경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책무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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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해도 진료기록 ‘클릭’ 한 번에 확인

다니던 병원이 폐업하더라도 환자가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대폭 개선된다. 보관 대상이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미성년 자녀의 기록을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국민의 진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본격 가동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국가가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환자가 필요할 때 언제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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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사후통보’ 대폭 간소화…2일부터 전용 시스템 도입

약국에서 처방 의약품 대신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조제할 때 거쳐야 했던 번거로운 ‘팩스·전화 사후통보’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대체조제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처방된 의약품이 품절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에 한해 처방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고 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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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막는다…지역 종합병원에 연 7000억 투입

앞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던 이른바 ‘원정 진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 의료의 중추 역할을 맡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병원의 기능 혁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성과평가 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다. 단순한 환자 수용 여부가 아니라, 종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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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업무 3배 폭증했는데…재난간호 수당 이제야 ‘현실화’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사지로 뛰어드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호사들의 처우가 12년 만에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동결됐던 DMAT 활동 수당을 10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DMAT은 재난 발생 시 의사, 간호사, 행정 인력이 한 팀이 돼 현장에 급파되는 조직이다. 이 중 간호사는 현장에서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긴박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이송 전까지 환자의 생명줄을 잡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기후 위기와 대형 사고 증가로 이들의 업무 부하는 한계치에 다다랐다. 복지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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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간호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 간호사 역할 구체화

오는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돌봄의 중추인 간호사 인력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됐다. 인천광역시간호사회는 지난 2일 오후 간호사회 에듀홀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관련 정책 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통합돌봄 체계에서 간호 전문직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장 중심의 실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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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직접 잡는다”…한국형 모델 국제 인증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항생제 내성 대응 정책이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로부터 ‘혁신적인 국가 모델’이라는 공인을 받았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ASP) 시범사업’에 관한 논문이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JAMA) 네트워크 오픈』에 지난달 29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JAMA Network Open은 인용 지수(Impact Factor) 10.5에 달하는 고영향력 학술지로, 이번 게재는 한국형 ASP 모델의 정책적 타당성과 독창성을 국제 사회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항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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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탁명숙, 유관순과 옥고 치르며 ‘치마폭 폭탄’ 날랐다

“우리 할머니는 미인인 데다 온화하셨지만, 나라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분이셨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국가보훈부, YTN라디오와 함께 진행하는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캠페인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이 여섯 번째 주인공인 탁명숙 애국지사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이번 에피소드에는 탁 지사의 외손자 강태용 씨가 출연해 할머니의 긴박했던 항일 투쟁사와 인간적인 면모를 생생하게 전했다. 원산 구세군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탁명숙 지사의 삶은 1919년 3·1 운동과 함께 바뀌었다. 3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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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생활 5년 넘으면 건강 비상”…사망 위험 껑충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전체 사망 위험뿐만 아니라 65세 이전에 숨지는 ‘조기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독거’가 건강의 핵심 위협 요인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 244만 명과 영국인 50만 명의 데이터를 약 15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이 국제 학술지 『메이요 클리닉 프로시딩(Mayo Clinic Proceeding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조기 사망, 면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보다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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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방문료 24만원으로…‘재택 임종’ 수가 2배 뛴다

앞으로 말기 암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익숙한 집에서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현행 대비 최대 2배 가까이 인상하며 서비스 확대를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국 확대에 맞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정형 호스피스는 환자들의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가로 인해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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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걱정 덜어준다”…차상위 본인부담경감 2026년 지침 확정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을 2026년 새 기준에 맞춰 대폭 정비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선정 기준 조정과 함께 청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소득 공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도 함께 조정되었다. 가구별 선정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을 살펴보면 △1인 가구 128만2119원 △2인 가구 209만9646원 △3인 가구 267만9518원 △4인 가구 324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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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닌 집으로”…정부, 생애 말기 통합돌봄 구축

정부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병원이 아닌 ‘집’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고, 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또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결정 기준과 함께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울 ‘지역의사제’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공개됐다. 의료혁신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혁신 로드맵’ 10대 의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대 의제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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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비급여 2.1조 돌파…정부, ‘관리’에 칼 들었다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한 달간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2조1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수치료와 임플란트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3월 한 달간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총 2조101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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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미래 변이’ 선제 방어…차세대 범용 백신 개발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할 때마다 백신을 새로 설계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미래의 변이까지 방어할 수 있는 ‘범용성’ 차세대 백신 설계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려대학교 백신혁신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항원 구조를 정밀하게 설계하여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폭넓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mRNA 백신 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되는 코로나19 백신은 특정 변이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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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전국 확대…보건소, 지역 의료 거점으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이하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지역 보건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오후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통합돌봄 안착을 위한 보건소의 기능 재정립과 현장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추진 중인 통합돌봄 정책의 성패가 지역 최일선 기관인 보건소의 역량에 달려 있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통합돌봄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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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서 복지부로…21년 만에 확정

앞으로 전국 국립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집중 관리를 받으며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된다. 2005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됐던 소관 부처 이관 문제가 21년 만에 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위기를 타개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29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립대병원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되, 병원의 자율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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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프레티’ 비극에 응답한 ICN…“독립적 조사 필요”

국제간호협의회(ICN)가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공식 촉구했다. 사건의 세부 내용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 간호계는 슬픔을 넘어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ICN은 성명을 통해 “간호사는 타인을 돌보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망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ICN 회장 호세 루이스 코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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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아 응급처치 이렇게 달라진다…‘2025 CPR 가이드라인’ 공개

앞으로 여성 심장정지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할 때 신체 노출을 우려해 브래지어를 억지로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또 영아(만 1세 미만)의 가슴압박 방식은 더욱 효율적인 '양손 감싸기'로 통일된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최신 의학 지견을 반영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높이고 소생률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 환자에 대한 조치다. 그간 여성 환자는 신체 노출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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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의뢰’ 사라진다…내달부터 진료의뢰서 상세 기록 의무화

오는 2월 1일부터 병원 간 환자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진료의뢰서와 회송서 서식이 대폭 개편된다. 환자의 상태와 의뢰 사유를 더욱 상세히 기록하도록 해 의료기관 간 소통 부재로 인한 진료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발령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요양급여 의뢰·회송서의 서식 현대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뢰 사유의 구체화다. 기존에는 단순히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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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항암제·당뇨약 건보 적용…환자 약값 부담 준다

오는 2월 1일부터 항암제와 고혈압·당뇨병 복합제 등 주요 약제들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기존 약제의 상한금액도 대폭 조정돼 환자의 약제비 부담과 의료 현장의 처방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최신 의료 수요가 높은 약제들의 신규 급여 진입이다. 특히 항암제와 만성질환 치료제의 등재가 눈에 띈다. 혈액암 등에 쓰이는 레날리도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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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응급실 간호사, 연봉 높을수록 업무 능력도 높아진다

응급실 간호사의 업무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 훈련뿐만 아니라 연봉 등 현실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액 연봉 그룹이 저연봉 그룹보다 업무 수행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이 확인돼 눈길을 끈다. 인제대학교 간호대학과 동아대학교병원 간호부 공동 연구팀(소수민·조정현·장승경)은 『임상간호연구』지에 게재한 논문 ‘응급실 간호사의 임상적 의사결정능력 및 역할갈등이 간호업무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응급실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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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보 곳간 30조 찼지만 웃지 못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누적 준비금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다만, 고령화와 의료개혁 추진에 따른 지출 급증으로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줄어들어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건강보험 재정이 현금흐름 기준 4996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누적 준비금은 총 30조2217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102조8585억 원을 기록했다.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로 직장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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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하늘 위 응급실’ 10년…충남 닥터헬기 1819명 구했다

충남 지역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선 역할을 해온 ‘충남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가 출범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지구 다섯 바퀴가 넘는 거리를 비행하며 1800명이 넘는 소중한 생명을 지켜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병원은 2016년 1월 첫 비행을 시작한 충남 닥터헬기가 올해 1월까지 총 1,819명의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단국대병원 항공의료팀이 10년간의 이송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는 중증외상 환자가 679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심혈관질환(16.8%), 뇌혈관질환(15.3%),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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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췌장암 2배 높이는 주범, ‘비만’ 확인됐다

최근 50대 미만 젊은 층에서 췌장암 발병이 급증하는 가운데 비만이 젊은 췌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의학적 비만 단계 이전인 ‘과체중’ 상태에서부터 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새해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홍정용 교수와 고려대안산병원 가정의학과 박주현 교수 연구팀은 2009~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31만 5055명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유럽암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ncer)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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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간호사 탈출’ 막아라…지방 의료원, 처우 개선에 사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 공공의료원들이 ‘처우 개선’을 승부수로 던지며 우수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타개책이라는 분석이다. 충남 홍성의료원은 최근 ‘충남형 공공간호사’ 신입 인력 8명을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의 가장 큰 특징은 파격적인 보수다. 의료원 측은 전일제 근무 기준 연봉 5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제시했다. 지원 자격에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전국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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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서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나선다

정부가 오는 3월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의료 사각지대인 도서 지역의 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26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일대를 운항하는 병원선 ‘건강옹진호’에 직접 승선해 도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이 차관이 탑승한 ‘건강옹진호’는 노후 병원선을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건조된 270톤급 최첨단 병원선이다. 옹진군 내 6개 면, 17개 도서를 순회하며 병원이 없는 섬 주민들에게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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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 ‘1인 가구’ 시대…가족 정책 패러다임이 바뀐다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이 전체의 36%를 넘어서며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실태 분석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27.2%였던 1인가구 비중은 2024년 36.1%(약 804만 가구)까지 치솟으며 가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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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허용…1.4년 규제 벽 허물어

앞으로 인공지능(AI)이나 로봇 등 혁신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는 복잡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선 병원 등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복잡한 규제 절차 탓에 시장 출시가 늦어졌던 의료기기 업계에 큰 활력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 임상평가를 통과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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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성패, ‘보건간호사’ 손에 달렸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정책 안착을 위해서는 보건간호 인력의 확충과 조직적 기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용혜인·이수진·서영석·김예지 의원 주최로 ‘통합돌봄 시대, 보건간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건간호사회가 주관하고 대한간호협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오는 3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맞춰, 핵심 인력인 보건간호사의 역할과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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