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Research Guide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열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반대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에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참가해 이번 입법예고의 부당성을 알리며, 대회에 참여한 건축사 회원들을 격려했다.김재록 회장은 “감리 독립을 바로 세워 국민 안전을 지켜내고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세종에 모인 회원들의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번 개정안이 회원들의 뜻대로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김재록 회장은 “..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말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각각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에 앞서 마스턴투자운용과도 부동산개발사업 MOU를 맺은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화 건설부문과 금융기관들은 신규 개발사업 발굴에서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최진현)는 지난 8일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지역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를 담은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최진현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이철우 후보(네 번째)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문건설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후보를 비롯해 도회 최진현 회장, 박상원 수석부회장, 김효식 부회장, 최영득 영천시위원장 및 영천시 회원사 등이 참석했다. ..

◇국장급 전보=△가족정책관 김가로

◇과장급 전보=△하천·계곡불법시설정비지원단장 전병훈

서울시가 5월을 맞아 시민들이 공원 나들이와 함께 야외 조각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조각도시 서울(Sculpture in Seoul)' 민간협력전시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는 ▷서울숲 ▷서울어린이대공원 ▷풍납동 동성벽공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 공원에 총 50여점의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특히 민간 전시기획자와 예술단체 등 다양한 참여 주체에게 열린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원·정원 행사와 연계한 부서 간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먼저 서울숲에서는 2026 서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목동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이하 목동1단지)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 하이엔드 재건축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목동1단지의 사업시행자인 우리자산신탁은 지난 9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예총아트홀에서 개최된 목동1단지 2026년도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개최했다.투표 결과 희림은 총 802표를 득표, 에이앤유건축(370표)과 동일건축(122표) 등을 제치며 목동1단지의 설계사로 선정됐다.희림은 '하이엔드 특화 설계'를 표방, 목동1단지에 '더 퍼스트 목..

동서발전이 지난 11일 울산 중구 본사에서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 출범을 맞아 '노사공동 청렴·윤리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12일 밝혔다.선언식은 신임 노조 집행부 노사상견례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권명호 사장, 이철원 상임감사위원, 이갑희 동서발전 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이번 선언식은 '청렴한 조직' 만들기에 모든 임직원이 동참하자는 권 사장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사장과 노조 대표뿐만 아니라 반부패 시책을 총괄하는 상임감사위원이 함께 참여해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표명..

서울시가 12일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6.25 전쟁 참전용사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의미를 담은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가졌다.준공식은 '그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피었습니다'를 부제로 전쟁 참전 22개국 주한대사와 참전용사들이 참석, 상징조형물 등 감사의 정원 지상부와 지하부를 직접 둘러보며 조성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감사의 정원'은 지난해 11월 착공해 이달 준공한 것으로,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국가상징공간으로 꼽히는 광화문광장에 조성해 서울시민 및 전세계 관..

[세종]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5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반대 전국 건축사 궐기대회를 가졌다. 5월 6일부터 시작해 3일차를 맞은 이날 궐기대회에는 서울·광주·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건축사회 회원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한 비상대책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궐기대회는 건축사의 사회적 품위에 걸맞게 질서 정연하면서도,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의 열기로 뜨거웠다. 3일 내내 이어진 궐기대회에도 지친 기색 없이 회원들은 높은 호응을 보이며, 개정..

건설업 산업재해는 다양한 원인과 조건이 맞물려 나타나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추락, 무너짐 등 사고는 각각 다른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하며 소규모 사업장과 대형 건설사가 직면한 환경 또한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 정부의 현행 정책은 점검 및 처벌 강화라는 단편적 처방에 머물러 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과징금 제도를 앞세워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지만 중소 사업장에는 사실상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

전문건설사 A는 종합건설사 B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마친 뒤, 발주자 C와의 직접지급합의에 따라 C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 보니 C가 B에게 지급해야 할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상태여서, C에게는 실질적으로 B에게 줄 돈이 없었다. C는 자신이 착오로 A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A는 이 청구에 응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부당이득 반환이 성립하려면 그 이익이 반드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A가 C..

부동산을 담당하는 경제부 기자라고 하면, 어떤 모임에서든 듣게 되는 질문이 있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다. 지금 시장상황이 어떻고요, 정부 정책이 어떻고요라면서 미주알고주알 알은 체 하며 답을 했을 때가 있었다. 저연차 때였다. 하지만 10년 이상 부동산을 취재를 하고 보니 쉽게 입을 떼기가 어렵다. 시장은 함부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번번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꾸준히 상승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2010년 초반만 해도 부동산은 끝났다고 봤다. 인구절..

고용노동부는 올해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사업장 감독 물량은 총 9만개로(노동 분야 4만개, 산업안전 분야 5만개) 2025년 물량 5만2000개 대비 약 73%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증가한 사업장 감독 물량과 감독 방식의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노무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Check Point. 현장에서는 2026년 근로감독 계획을 확인하고, 중점 감독 내용인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취약 계층 근로자에 대한 노무 점검..

새만금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현대차 요구 전면 수용’ 발언은 그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말로만 외쳐온 균형발전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국가 전략 시험대인 것이다. 문제는 그 선언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실행능력에 있다. 국토부가 ‘균형발전 1번 타자’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다. 새만금은 지난 40년 가까이 수없이 많은 청사진과 약속 속에서 번번이 좌초되며, 사실상 희망고문..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중앙회장 윤학수)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설비협·회장 허용주)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토교통부에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요구하는 회원사 탄원서 40만8391부를 전달한 데 이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했다. 전건협과 설비협은 2021년 건설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 이후 수주 불균형과 입찰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탄원을 추진했고, 40만명이 넘는 전문건설인들이 동참한 것이다. 이들의 ‘행동&..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용자성 판단 혼선과 교섭 범위 확대 우려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11일 원청 사용자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중심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현행 개정 노동조합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회장 박병철)·전북도회(회장 임근홍)·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순천·광양 일원에서 ‘호남권 3개 시·도회 친선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호남권 3개 시·도회 친선교류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호남권 전문건설업계의 화합과 상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개 시·도회 회원사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해 순천만국가정원 시찰과 문화탐방을 함께하며 지역 간 우의를 다졌다. 박병철 ..

◇과장급 전보=△법제자문조정관실 법제자문2담당관 정세희 △경제법제국 법제관 백종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고주석 ◇서기관 전보=△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실 염철승

◇과장급 전보=△한반도평화경청단 평화공존담당관 이혜옥 △사회문화협력국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조용식 △사회문화협력국 이산가족납북자과장 이혜련 △남북회담본부 정치군사회담과장 조재섭 △남북회담본부 경제인도회담과장 이유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임현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장 김영일

◇과·팀장급 파견=△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세대젠더통합정책과장 김지현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입은 건설사와 지자체 간 소송에서 법원이 건설사에서 수천만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5단독 임샛별 판사는 건설업체 A사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충북도가 A사에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22년 3월 충북도로부터 2억원 규모의 음성 대풍도로 우회전차로 설치공사를 수주해 같은 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구간에 한전주와 통신주가 매설돼 있어 이설 작업이..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노동자들의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운용수익이 2782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6일 기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국내주식 평가액은 5622억원(비중 9.9%)이다. 수익률은 85.33%로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상회한다. 작년에도 국내주식 운용 수익률이 83.64%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 운용자산 규모는 5조4631억원이다. 운용수익률은 5.91%, 운용수익은 3080억원이다. 공제회는 2025년 주식비중 확대를 표명한 후 2024년 말 2.5%였던 ..

고용노동부가 금융감독원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대한 첫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푸른씨앗 설립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종합 평가다. 평가 대상은 기금 의사결정위원회의 운영 적정성, 자산 운용 기준 준수 여부와 운용 성과, 위험 관리, 내부통제 등 기금 운용의 모든 과정이다. 노동부는 문제점을 확인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과 운영 방식 보완 등 후속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푸른씨앗은 2022..

경기도가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와 폭염에 대비해 5월20일부터 6월4일까지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우기･폭염 대비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토목, 건축, 안전관리 분야별 민간전문가, 도와 시군 담당자가 함께하는 합동 점검 방식이다. 점검 대상 10개 단지는 도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 가운데 터파기 등 지반공사 중이거나 골조공사 초기 단계에 있는 현장으로 절개지가 있거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수해방지대책(배수시설정비, 지하..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27만명에 달하며 넉 달 연속으로 2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33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며 여전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증감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80만7000명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6만9000명(1.7%) 늘어난 수치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은 1월 26만3000명, 2월 25만9000명, 3월 26만9000명, 4월 26만9000명 늘면서 4개월 연속..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는 회원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회원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비회원까지 확대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초기화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클릭할 경우 나오는 화면. 협회는 지난 2월 기술인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 상담 AI 챗봇 서비스를 운영한 이후, 4월부터 건설업체 담당자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이용 대상을 비회원까지 넓혔다. 비회원 챗봇은 협회가 보유한 경력관리 매뉴얼과 자주 묻는 질문을 기반으로 답변을 제공한다.  협회가 보유 중인 경력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이 이틀 새 2800건 넘게 줄어들었다. 세제 개편 영향으로 매물이 일시 감소했지만, 정책 방향과 금리 상황에 따라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0일 1581건, 11일 1232건 줄어들며 이틀 연속 1200건 이상 급감했다. 특히 10일 하루에만 전체 매물의 2.31%(1581건)가 사라졌는데, 이는 지난해 2월24일(-2.34%)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하도급 업체가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HUG가 상환보증을 제공하는 ‘HUG형 하도급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11일 부산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히고 “제도가 도입되면 대출금리가 1∼3% 포인트 내려가고 대출한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BNK금융지주와 협력해 이르면 올해 안에 부산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HUG는 또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부지나 도..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 급감, 중동 전쟁발 공사비 쇼크, 노란봉투법 충격이라는 삼중고에 짓눌리면서 폐업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업황 악화 요인들이 한꺼번에 터지며 중소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하방 압력이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진다. ◇인허가 절벽···주택 공급 선행지표 17년 만에 최저 건설경기 회복의 선행 지표인 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주택 인허가 건수는 5632건으로 2009년(3872건) 이후 17년 만에 역대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