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원작자 성명 배제한 채 공부 등재…법원, 성명표시권 침해 인정

원 설계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설계로 건축물을 완공한 피고인이 본인의 이름만 공부에 등재해 법원이 원 설계자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원고(원 설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원은 건축물대장상 설계자에 원작자를 표기하지 않고, 후속 작업을 맡은 건축사사무소의 이름만 등재한 행위는 명백한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해석했다.사건은 건축주와 경기도 소재 H 건축사사무소(원고)가 2020년경 펜션 부지를 위해 사다리꼴 평면과 외벽의 독특한 원형 타공 디자인이 특징인 설계안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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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회,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불공정 생산체계 정상화 필요성 강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강성진)는 3일 광주 서구 소재 한 식당에서 도회 출입기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진 회장(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이 도회 출입기자들에게 불공정 생산체계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송사 및 도내 일간 신문사 등 9개 언론사 기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불공정 경쟁체제로 인해 왜곡된 건설 생산구조의 정상화 필요성과 전문건설업체가 직면한 구조적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도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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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한파 취약 사업장 6일까지 ‘위험 요인 점검’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6일까지 옥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환경미화, 물류센터 등 한파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기별 안전 위험 요인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 주간은 겨울철 한파를 현장에서 철저하게 대비하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겨울철 현장 노동자들 한랭질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운영한다. 대전노동청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에 대한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 준수 여부를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통해 불시 및 집중 점검한다. 특히 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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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남도교육청

◇초등 교장 승진=△여천초 김형진 △신풍초 박호정 △여수송현초 오경준 △순천왕운초 서명희 △광양마동초 안을수 △광양용강초 유미경 △고흥동초 김경묵 △녹동초 정재화 △풍남초 김성경 △금산초 김성미 △남양초 정혜원 △벌교초 조중석 △겸백초 오영희 △대덕초 김인성 △회진초 강창수 △송지초 김영옥 △서정초 홍문희 △(해남)북일초 정현미 △운남초 김승신 △노화초 이승열 △넙도초 박창주 △보길동초 유형수 △석교초 류재문 △증도초 설익환 △임자초 김경자 △임자남초 남경남 △비금초 정형식 △비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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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사회문화협력국장 강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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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지난해 사전검토·자문 284건 수행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지난해 284건의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자문을 수행하며 공공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0년 문을 연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기관으로, 도내 공공건설·건축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 자문, 발주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공공건설·건축 사전검토·자문 284건 수행 △법정 처리기간(30일) 대비 평균 7.8일 단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찾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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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타운보드중앙과 ‘승강기 매립형 모니터’ 맞손

현대엘리베이터는 타운보드중앙과 승강기 매립형 모니터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승강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디어 설비를 매립형으로 반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승강기 모니터는 이미 설치돼있는 승강기에 부착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 이질감이 컸다고 현대엘리베이터는 설명했다. 김성수 현대엘리베이터 본부장은 “노출형 모니터 방식이 매립형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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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9 공급대책 ‘재탕 논란’에 “과거와 큰 차이” 반박

국토교통부는 2일 이른바 1·29대책으로 불리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이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 지역이 많고, 공급까지 시차가 길다는 지적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번 방안은 그간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라며 “과거와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표한 공급 물량 6만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만1000호”라며 “지역 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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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재정경제부

◇정무직=△제2차관 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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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예산처

◇국장급=△대변인 박문규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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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2.0%↑5개월만에 최저···물가안정목표 수준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인 2.0%를 기록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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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 가져

중소기업계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3일 서울 종로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중소기업 오찬간담회 및 K-국정설명회’를 가졌다. ◇김민석 총리(가운데), 윤학수 회장(총리 왼쪽) 등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현재 당면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민기 국무총리 비서실장, 김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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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회, 충주국토관리사무소와 간담회···“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모색”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류근형)는 3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류근형 회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박광현 소장(네 번째)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 발주기관과의 소통과 지역 건설업계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도회 류근형 회장을 비롯해 이홍식 충주시 운영위원장, 박종진 운영위원이 참석했으며,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박광현 소장과 차진석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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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공휴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에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으로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헌법의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의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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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작년 영업이익 606억원···흑자전환 성공

동부건설이 지난해 영업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과 재무지표 모두 큰 폭으로 개선된 흐름을 나타냈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2025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606억원으로 전년(-969억원) 대비 1575억원 개선돼 흑자 전환했다. 매출은 1조7586억원으로 4%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순손실(-1075억원)에서 흑자로 돌아서 706억원을 기록했다. 동부건설은 원가율 개선이 수익 구조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약 197%로 전년 말(264%) 대비 약 67%포인트 하락하며 200%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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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광주시교육청

◇초등 정년퇴직=△송정초 강성순 △삼각조 김성자 △광주화정초 양영희 △효광초 이은희 △첨단초 이춘경 △금당초 정병석 ◇중등 정년퇴직=△성덕고 배성임 △광주효광중 윤희경 △광산중 한명희 △광주동명중 류시춘) △대자중 윤현숙 ◇초등 명예퇴직=△광주산수초 김영희 △태봉초 모보현 △서일초 이옥임 △마지초 이용규 △광주서초 정영미 △조봉초 진선화 ◇중등 명예퇴직=△신광중 김서령 △문화중 김유정 ◇초등 교장 승진=△산월초 강희숙 △광주운암초 김선영 △광주서초 김영미 △용두초 김형수 △각화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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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8조 목표 ‘과거 영광 되찾을 것’

2010년대 도시정비사업 강자로 위상을 떨쳤던 GS건설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그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GS건설은 2일 올해 도시정비사업에서 8조원의 수주 목표를 밝혔다. 이는 8조 810억원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을 달성하며, 당시 업계 최고 수주액을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치다.GS건설은 코로나19, 전쟁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도시정비사업이 급격히 위축됐던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1조 5,878억원에 그친 이후 2024년 3조 1,098억원, 2025년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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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별세

중흥그룹 창업주인 정창선 회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정 회장은 2026년 2월 2일 오후 11시 40분쯤,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학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1942년 광주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중흥그룹을 창업해 지역 건설사를 국내 대형 건설그룹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기업인’이다. 평생을 건설 산업에 몸담으며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토목, 레저, 미디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정 회장은 경영 전반에서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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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지난 1월 31일(토)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168-1번지 일원에 위치한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이문 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40층 총 7개동, 1,200세대(임대 115세대, 장기전세 247세대 포함)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은 약 5,292억 원(VAT 별도) 규모이다.신이문 역세권은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로, 신이문로16길과 이문로42길 등 주변 도로 확장이 예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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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한양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 성공 분양 예감

지난 30일(금) HDC현대산업개발과 BS한양이 짓는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견본주택에 오픈 이후 주말 동안 약 5,6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트 관람과 청약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려는 고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성공 분양에 한 발짝 다가선 모습이다.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안양역 센트럴 아이파크 수자인’의 최대 장점으로 우수한 교통망을 꼽았다. 안양동에서 방문한 40대 A씨는 “지금도 1호선 안양역이 가깝지만 앞으로 월판선까지 개통되면 판교나 강남으로 출퇴근하기가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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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새해 마수걸이 수주’

호반건설이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수도권 정비사업 확대에 나섰다.호반건설은 지난달 31일 경기 안산 고잔연립6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1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8층, 6개동, 아파트 58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총 공사비는 약 1965억원이다.고잔연립6구역 재건축 단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처음으로 ‘호반써밋’ 브랜드가 적용될 예정이다. 안산 최고의 주거 명작으로 조성해 안산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정비사업에서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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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 2월 중 분양

DL이앤씨·GS건설·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2월 중 경기 구리시 수택동 일원에 '구리역 하이니티 리버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이 단지는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것으로, 총 4개 단지, 지하 6층~지상 최고 35층, 26개 동(아파트 24개 동, 주상복합 2개 동), 총 3,022가구 중 전용면적 29~110㎡ 1,530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한다.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29㎡ 146가구 ▷38㎡ 29가구 ▷44㎡ 141가구 ▷59㎡A 397가구 ▷59㎡B 187가구 ▷59㎡C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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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2025 Compliance&Ethics Leaders Awards 최우수상 수상

남동발전이 지난달 30일 한국준법진흥원(KCI) 주관 '2025 Compliance & Ethics Leaders Awards'에서 준법·윤리경영 실천 우수기관으로 선정,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올해 처음 개최된 것으로, 국내기업 및 공공기관의 준법경영 수준을 높이고, 윤리적 가치를 기업문화로 정착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남동발전은 강기윤 사장의 강력한 준법·윤리경영 의지를 바탕으로 ▷업무 특성별 리스크 평가 및 분석 ▷인사·계약·예산 등 중점 취약분야 개선 세부전략 추진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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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 보다 '똑똑한' 교육·훈련 통해 양성돼야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제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현행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실질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현장에는 학계·산업계·정부 등 각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현재 건설산업은 기술, 사회·제도, 인력 구조 등 내·외 다방면으로 '대전환'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을 통해 융·복합형 엔지니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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