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tecture: Research Guide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회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과의 릴레이 정책 간담회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 복기왕 간사, 18일 김종양 위원, 19일 윤종오 위원과의 간담회에 이어, 20일에는 하루 동안 위원실 네 곳을 잇따라 방문하는 강행군을 소화했다.김재록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전용기 국토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동만 위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모경종 위원(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허영 위원(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을 차례로 만났다. 각 위원실을 직접 방문한 김 ..

앞으로 건축물 용도분류에 일반형·가정형 대안교육기관이 신설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우 7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건축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만에서 9281억원 규모의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만 미스파 지역에서 추진되는 ‘미스파 독립발전사업(Misfah Independent Power Project)’의 공사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공시했다. 계약 상대방은 오만 현지 법인인 자벨 파워(Jabel Power SAOC)다. 계약금액은 9281억3646만원으로 두산에너빌리티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7조578억원의 5.4%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지난 20일부터 2029년 4월1일까지다.

◇국장급 승진=△국립해양조사원장 장묘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오영록 ◇과장급 전보=△수산정책과장 도윤정 △양식산업과장 강희정 △해양레저관광과장 성열산 △첨단항만기획과장 전찬수

◇수석전문관 승진=△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최영문 ◇서기관(4급) 승진=△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두환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손서영 △공무원노사협력관실 노사협력담당관실 전용배 △인사조직과 김창희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 이선태 △인사혁신국 심사임용과 남상민 △인사혁신국 개방교류과 이현영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서유진 △인사혁신처 김광진

◇3급 승진=△보훈단체협력관실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강운철 △보훈의료복지국 복지서비스과장 박경미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지원과장 강성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모듈러 건축 전문기업 거광기업과 고품질 모듈러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사진)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두 회사는 각자의 핵심 역량을 결합해 설계부터 제작·품질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새로운 모듈러 건축사업 모델을 함께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희림은 건축기획·설계·디자인·품질관리 역량을, 거광은 모듈러 제작 기술력·생산 인프라를 각각 제공한다. 상품기획 초기 단계부터 설계..

◇과장급 전보=△바이오융합혁신팀장 전승윤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윤지영

◇과장급 전보=△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 임문혁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장 이영수

◇과장급=△국제개발협력본부 대외협력과장 변현정

◇발령=△교육부(뉴욕한국교육원 파견) 부이사관 신미경 △교육부 서기관 이지선 △교육부(휴직) 서기관 박창원 △교육부(독일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오응석 △교육부(LA 한국교육원 파견) 서기관 김진홍 △장관실 행정사무관 한영진 △교육부(타슈켄트한국교육원 파견) 행정사무관 김병철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행정사무관 서우성

금호건설은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플랙트 한국공장 신축공사’<조감도> 도급계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유럽 공조기기 업체 독일 플랙트그룹(FläktGroup)의 국내 생산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 플랙트 한국공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2만3588㎡ 규모로 들어선다. 냉난방공조(HVAC) 메인공장을 비롯해 사무공간, 창고, 실험실, 휴게공간 등이 조성된다. 준공은 2028년 2월 예정이다. HVAC는 냉방·난방·환기·공기질을 통합 관리하는 ..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노후도 등을 현장 조사해 의무 대상을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노후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과 융자, 컨설팅, 이자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투자자·회원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인정기관으로써 2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담은 컨설팅 자료집(업무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료집은 층간소음 기술의 평가·인정 과정에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보다 원활한 기술개발과 평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LH는 지난 2006년부터 이어진 LH의 사전인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담아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한 자재를 주어진 법적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1등급부터 4등급까..

1982년, 평화롭던 ‘오크 스트리트’ 마을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선사시대로 옮겨졌다. 익숙했던 집과 골목은 순식간에 공룡들의 사냥터로 변하고, 육지와 하늘, 물속까지 점령한 거대 포식자들의 무차별 공격이 시작된다!  과연 ‘플랫’ 가족은 무사히 살아남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8월26일 개봉, 99분, 12세 이상 관람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이나 기술자료 유용 등으로 피해를 본 전문건설업체가 손해배상소송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법원의 제출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건자료도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사업자의 위반행위와 그로 인한 ..

국가철도공단은 중앙선 간현∼판대 폐선구간 유휴 철도시설에 대한 개발사업을 맡을 사업주관자를 20일부터 90일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강원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870 일원의 약 20만1716.8㎡로 축구장 약 28개 면적이다. 이번 유휴 철도시설 개발은 비수도권 국유재산에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접목해 국유시설의 새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철도공단은 이번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관자 자격요건 및 평가항목을 개선, ..

건설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단순 이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 후 평가를 통과해야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근로자가 현장을 옮기더라도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교육이력을 통합 관리해 반복교육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정재욱 교수 연구팀과 수행한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제도 개편 연구용역’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현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평가·자격 중심으로 전환하는 ‘건설안전교육 자격..

국회는 20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미사용 학교용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복합개발 특별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3년 한시로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현재 29곳이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9곳은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에는 환경영향평가와 ..

조달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총 49건에 2768억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집행예정인 49건 중 48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68%인 1884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9건에 1141억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는 19건으로 이 중 743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567억원, 종합심사 201억원이다. 지..

지난달 서울 마천동의 한 낡은 빌라가 감정가보다 3억원 높은 가격, 낙찰가율 158%에 팔렸다. 응찰자만 22명이었다. 재개발 후보지 발표를 따라 빌라 거래가 1년 새 60% 급증했다는 조사도 있다. 값을 밀어 올린 손은 대부분 그 집에 살 사람이 아니다. 재건축은 기존 집값이 높아 1주택 소유자가 많은 세계지만, 재개발은 다르다. 배분이 무너진 현장이 바로 재개발이다. 재개발이 집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질문이 있다. 낡은 집을 헐어 지은 좋은 새 집이 누구에게 가느냐는 배분의 문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지적인 투기 거래에 대응해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 후속 입법과제인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비사업의 보증 문턱을 낮추고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초기 사업비 보증을 신설하는 등 기업보증 제도를 잇따라 개선했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의 특성을 반영해 분양보증 심사기준도 손질했다. HUG는 이같은 기업보증 제도개선 내용을 지난 13일 건설·주택 관련 기관에 안내했다. HUG가 시행에 들어간 기업보증 제도개선 사항은 △정비사업 공동시공 관련 사업약정 요건 완화 △정비사업 신탁사 채무상환 특약 개선 △초기사업비 지원 도심주택특약보증 신설 △비아파트 분양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는 일부 전문가나 첨단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술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AI는 우리의 일상과 산업현장 깊숙이 들어왔다. 과거 산업혁명이 사람의 육체노동을 기계로 대신하는 변화였다면, AI 혁명은 사람의 지식과 판단을 기계가 보조하는 변화다. 앞으로는 기업의 규모보다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건설업에서도 설계도면 검토, 공사비 분석, 안전관리, 공정관리, 입찰자료 분석 등에 AI 활용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

정부가 오는 2032년 건축사 자격시험의 종합 역량평가 전환을 앞두고 문제은행 구축과 모의시험, 시험 운영·관리 기준 마련 등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사전규격을 20일 공고했다. 연구용역 예산은 1억400만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40일이다. 이번 연구는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의 후속 작업이다. 앞서 국토부는 2027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변화를 계기로 실무수련 관리를 강화하고, 2032년부터 ..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하 기술교육원)이 강원·원주지역 조합원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출장 교육’ 과정을 진행한다. 기술교육원은 지역 조합원사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실무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출장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부산·경남지역과 대구·경북지역 출장 교육이 조기에 모집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데 이어, 지난 8월11일부터 14일까지 전주에서 진행된 출장 교육 역시 전북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자와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추진하며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종 대부분을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겠다는 개편 취지와 달리, 정작 그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건설업이 대거 빠지면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가업을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가 기업별로 공제대상 해당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질의 : 안전보건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의 연속성, 업무시간, 수당 소급 적용, 증빙서류 등에 대해 기준이 있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은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항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수행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대표이사 개인에게 별도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원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요구를 받았다. A사는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계약이행보증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해 제출한 상태였다. 그런데 원사업자는 별도의 부수 협약서를 내밀며 A씨 개인이 하도급 거래상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도록 서명을 요구했다. A씨는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향후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칠 ..

유동화처리토의 설계·배합부터 시공·품질시험·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한 국내 최초의 실무 기술지침서다.  유동화처리토의 설계기준, 배합설계, 시공관리, 품질시험, 유지관리, 재굴착, 스마트 품질관리(BIM·IoT·AI), 국내외 적용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적용 방법을 제시한다.  조대호 지음, 에이퍼브프레스 펴냄, 2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