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s: Research Guide

만약 자기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비교적 쉽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이미지=챗GPT)그렇다면 자기집 주방 배관에서 물이 새 공사를 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기재산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손해 등에 대해선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자신의 집에 발생한 누수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다른 보험이 필..

◇주간행사일정△22일(월)-금융위원장, 생산적금융 대전환 제3차 회의(14:30, 한국거래소)-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AI협의회(14:00, YMCA회관)-금융위 부위원장,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17:00, 정부서울청사)△23일(화)-금융위원장, 국무회의(09:00, 정부서울청사)-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10:00, 임원회의)△24일(수)-금융위원장·부위원장, 금융위 임시회의(16:30, 정부서울청사)-금융위 부위원장,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10:00, 마포 프론트원)△25일(목)-△26일(금)-금융위원장..

암호자산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와 2위는 단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자산을 통상 ‘알트코인’이라 부르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존재는 이더리움이다. 시가총액 2위라는 상징성도 크지만, 무엇보다 다양한 플랫폼 기능을 갖춘 블록체인으로서 높은 확장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더리움’이라는 명칭은 플랫폼을 가리킨다. 이 플랫폼 위에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암호자산은 이더(ETH)다. 일상에서는 혼용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플랫폼(이더리움)과 암호자산(이더)..

지난 2월 해상풍력 사업의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단축하고 계획입지를 실현하기 위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3월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하위법령안)을 발표했다. 해상풍력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이해관계자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이해관계자 참여와 의견 수렴 방법을 잘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기구인 ‘민관협의회..

글로벌 주식시장은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 분명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의 AI 투자 경계감은 완화되기보다 강화됐다. 중요한 점은 실적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주가 반응이다. 두 기업 모두 매출과 AI 관련 수요 자체는 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겪었다.이는 시장이 더 이상 ‘AI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사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브로드컴은 AI 매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AI 사업의 마진이 과거 대비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요 둔화 ..

전쟁에서 이긴 유능한 장수가 부담스러워 숙청하는 이야기는 역사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못나고 속 좁은 국왕을 둘러싼 간신들의 질시와 모략이 더해져 비장미를 더한다. 그런데 국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군대를 믿고 맡겼다가 그 창 끝을 거꾸로 돌린 장수에게 나라를 뺏긴 사례는 무수히 많고 막강한 재상에게 허수아비 신세로 이용당하기도 한다. 무작정 공을 세워 세력을 키우려는 장수가 나라를 거덜내는 경우도 있다. 유능한 국왕은 다잡아 이끌 자신이 있지만 모자라는 자식을 보면서 후환을 걱정할 수도 있다. 드..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6일 탈모 치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를 받고 “과거에는 (탈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젊은이들이 보험료를 내기만 하고 혜택은 못 받고 있다며 젊은 세대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다.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는 치료를 지..

12월이 되면 곳곳에서 올해의 단어, 올해의 사자성어 등을 선정한다. 한 해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슬롭(Slop)’을, 옥스퍼드 사전은 ‘레이지 베이트(Rage bait)’, 케임브리지 사전은 ‘파라소셜(Parasocial)’을 각각 선정했다. 한국의 대학교수들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변동불거(變動不居)’를 꼽았다. 슬롭(Slop)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꼽은 ‘슬롭’은 ‘음식물 찌꺼기’라는 뜻을 갖고 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을 위해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러시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이날 러시아 소식통은 드미트리예프와 우크라이나 협상단 간 회담은 이번 일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지난 주 초 위트코프와 쿠슈너가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 관리들과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후 이..

국제 유가 하락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주에도 기름값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14∼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리터(L)당 4.3원 내린 1741.8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주보다 5.7원 하락한 1801.1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는 6.0원 내린 1713.1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주유소 브랜드별로는 SK에너지가 L당 평균 1749.3원으로 가장 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3일 부터 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용자에게 안면 인증 절차를 도입한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통 과정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 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시범 운영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가 안면 인증을 우선 적용한다.이후 내년 3월 23일부터는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모든 휴대전화 개..

이노스페이스 발사 시도 중단…22일까지 재시도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수능 만점자’ 출신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9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해 사직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실에서 예산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A사무관은 지난 19일 의원면직했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의를 표하고 직을 그만두는 것을 의미한다.A사무관은 2014학년도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한 뒤,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수재지만 이날부로 로스쿨생이 됐다.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직에 들어온 젊은 공무원들이 경직된 조직문화, ..

방송인 박나래의 이른바 ‘주사이모’ 여파가 거세다.주사이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박나래를 포함해 가수 키, 인기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차례로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여기에 방송인 전현무도 과거 출연한 방송분이 다시금 공개되면서 링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전현무 소속사 SM C&C는 곧바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들의 공통점은 함께 방송을 했다는 점이다. 박나래와 키, 전현무는 오랜 시간 MBC ‘나혼자산다&rsquo..

부산의 대표 클래식 공연 기획사 ‘부산문화’는 30주년 기념공연을 오는 26일, 30일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우선 26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열리는 ‘테너 이태흠과 함께하는 낭만가곡과 아리아’는 부산을 대표하는 테너 이태흠이 멋진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이다.이태흠은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가곡의 고장 이탈리아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가곡과 입시에 만점으로 통과한 실력파다.이번 공연에서 이태흠은 낭만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일 예정이다.30일에는 테너 김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고객 정보 유출로 논란이 된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이나 소송 지원 같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다"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대응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선결 절차를 설명했다.주 ..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4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20일 새벽 귀가했다.전날 오전 9시 53분께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착한 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 전 장관은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그는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을 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천정궁을 방문한 적이 아예 없는 것..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가격이 1만달러 수준까지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흐름이 1929년 미국 대공황 직전의 뉴욕 증시와 유사하다며 이같은 기사를 게재했다.유명 헤지펀드 분석가 마이클 맥글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전략가도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비트코인이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으며 결국 1만달러로 붕괴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블룸버그 갤럭시 크립토 지수(2025년)'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1929년)'를 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및 창업 시 관련 세금]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A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세금에 대해선 몰랐기 때문이다. A씨는 홈택스를 통해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신청했다. 상담을 통해 A씨는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세금 신고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매입세액 공제 등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로 더 많은 절세 혜택도 받았..

최근 원·달러 환율이 이례적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이 석 달 전 내놓은 환율 전망 역시 실제 흐름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국제금융론 수강생 60여 명은 지난 9월 초 2학기 개강 직후 종강 시점의 평균 환율 수준을 예측하는 과제를 제출했다. 해당 과제는 실제 환율에 가장 근접한 전망치를 낸 학생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제금융론은 한국은행 등에서 집계하는 대외거래 통계를 토대로 경상수지 결정 요인과 외환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소비자 정보가 도용됐는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석화 구조조정 본격화: 국내 3대 석유화학 산단의 주요 기업들이 자율 구조조정안을 정부에 잇달아 제출했다. 에틸렌 생산량 기준 연간 366만톤 이상의 NCC(나프타분해시설)가 가동 중지되거나 폐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주택공급 확대 권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의 주택시장 과열 완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를 권고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전망하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日 30년 만의 금리 인상: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75%로 올리며 1995년 이후 처음으로 ‘0.5% 벽’을 돌파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4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외식업 M＆A 활황: 글로벌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이 KFC코리아 지분 100%를 2000억 원대에 인수하며 포트폴리오 기업 투썸플레이스의 사업구조를 외식업 전반으로 확장한다. 한편 KFC코리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