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년 60세·연금 65세' 공무원연금법 합헌...4대 4로 나뉘어
[이코노미21 이상훈] 공무원이 60세에 정년퇴직하더라도 퇴직연금은 최대 5년 뒤부터 지급하도록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과 소득 공백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으나,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기존 제도가 유지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위헌 심판 인용에 필요한 정..
이코노미21 > 뉴스[권대중의 이코노믹뷰]주택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 집값이 오를 때마다 주택 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과 투기 수요가 문제라는 비판이 맞선다. 왜 사람들은 높은 주거비와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에 살려고 하는가? 주택수요는 단순히 집을 소유하려는 욕구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일자리와 소득, 교육, 의료, 문화 등 삶의 기회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 주택수요 집중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적 기능이 집중된 결과다. 서울의 주택문제를 이해하려면 공급과 가격의 논의를 넘어 인구와 교육, 기업과 자본이 서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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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대신 스카프 사면 돼" 달라진 계절 공식에 근심 늘어난 패션업계
“예전에는 9월부터 성수기라고 불렀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아요. 기온이 들쭉날쭉하고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니 올해 매출은 예년만 못해요.”가을은 통상 패션업계의 성수기로 통했다. 무더위가 꺾이는 9월부터 소비자들이 단가 높은 가을·겨울 신상품을 찾으면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공식이 바뀌었다. 늦더위가 길어지면서 가을옷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다. 여기에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까지 겹치면서 업계에서는 더 이상 성수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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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대신할 수 없는 판단력, 경영교육의 역할입니다”[경희대 경영대학원, 다음 60년 설계②]
경희대의 교시인 ‘문화세계의 창조’에는 당장의 현실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려는 지향이 담겨 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일의 중요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경영교육도 마찬가지다.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은 시장과 기술이 바뀌면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야 하고, 익숙한 문제도 다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강재식 경희대 경영대학원장에게도 이 질문은 오랜 화두였다. 중국 대륙 유학 1세대로 1995년 베이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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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읽고 사람을 키운 60년…경희대 경영대학원, 2000명 규모 넘어 세계로 도약 시동 [경희대 경영대학원, 다음 60년 설계①]
1746명. 2026년 경희대 경영대학원 재학생 수다. 2010년 804명에서 16년 만에 117.2% 늘었다. 휴학생 187명을 포함하면 재적학생은 2000명에 가깝다. 재적학생이 650~950명 수준인 국내 주요 경영대학원이나 경영전문대학원과 비교해도 큰 규모다.1966년 출발한 경희대 경영대학원이 올해 개원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60년간 일반 경영학 교육을 넘어 아시아 비즈니스와 군 위탁교육 등으로 영역을 넓혀 왔다. 이제는 커진 규모에 발맞춰 세계 무대로의 도약에 시동을 걸고있다. 인공지능(AI) 활용과 산업구조 재편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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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목표치 올리더니” 글로벌 IB 뒷북
글로벌 투자은행(이하 IB)들이 올해 코스피 목표지수를 잇달아 높였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순매도를 이어갔다.증시 급락 이후 일부 IB가 뒤늦게 전망치를 낮추면서 낙관론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향후 12개월 목표지수를 기존 1만2000에서 9000으로 25% 하향 조정했다.다만 한국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며 현 수준 대비 6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올해 모건스탠리와 씨티그룹도 코스피 목표치를 높였으며 JP모건은 기본 전망치 1만2500과 강세장 시나리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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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4만 달러 눈앞” 정부 자신감
재정경제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진입도 확실시된다고 밝혔다.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성장했다.재경부는 3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이 3.6% 수준이라며 4분기 성장이 정체되더라도 연간 성장률이 3.6%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3분기에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설비투자와 수출이 성장을 이끌었다. 반면 민간소비는 주식 거래 감소와 자동차 업계 파업 및 전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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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유출 회사 배신” 삼성전자 안승호 전 부사장 징역 3년
삼성전자 내부 기밀자료를 빼돌려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7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안 전 부사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함께 기소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은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3000여 만원을 이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두 사람 모두 1심보다 형량이 늘어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높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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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반면교사 삼아야”…이 대통령이 꺼낸 경고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나라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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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30조원대 여전” 금감원 추가 규제 검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증권업계의 빚투(빚내서 투자) 관리가 미흡하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경고했다.27일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리스크 담당 임원(CRO)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신용융자 관리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업계가 마련한 자율관리 방안에는 신용 공여 한도를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에서 90%로 낮추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을 15%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신용 융자 잔고는 지난 23일 기준 30조 1521억 원으로 3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금감원은 신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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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기후변화, 비용 부담 요인" [ESG 뉴스 5]
앤트로픽 "기후변화, 비용 부담 요인"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기업공개(IPO) 신고서에서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환경·사회적 갈등을 핵심 경영 위험으로 지목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데이터 센터 개발은 환경 영향, 토지 및 수자원 사용과 관련하여 대중의 논란과 규제 당국의 면밀한 조사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다.앤트로픽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데이터센터 냉각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사용량이 늘어나면 운영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력 공급 차질이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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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퀘스트, HR365·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제휴… HR365 서비스 영역 확대
B2B(기업간거래) SW 선도기업 아이퀘스트는 통합 HR 솔루션 'HR365'와 카카오의 기업용 선물 서비스 '선물하기 for Biz'의 제휴를 통해 HR365의 임직원 복지 지원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HR365는 인사, 근태, 급여, AI채용관리, 4대보험신고 등 기업의 주요 HR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근태 집계 결과를 급여에 반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근무형태와 급여체계, 복잡한 급여항목 및 계산식에도 대응해 인사담당자의 반복 업무와 급여 관리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번 제휴를 통해 HR365 이용 기업은 솔루션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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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교통망 확충 가시화… '더 하이브' 눈길
부동산 시장에서 새 철도 노선이 들어서는 역세권 상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선이 개통하면 유동인구가 늘면서 시차를 두고 상권의 투자가치가 재평가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특히 노선 여러 개가 겹치는 '트리플역세권'은 그 효과가 중첩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실제 새 노선이 개통한 뒤 상권 투자수익률이 개선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된다. 2022년 5월 개통한 서울 지하철 신림선의 신림역 상권이 대표적이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신림역 상권 중대형 상가의 분기별 투자수익률은 2024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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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733.83kW 태양광 설비 가동… 온실가스 약 384톤 감축 기대
공공기관이 보유 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차량기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서울교통공사는 남양주 진접차량기지에 총 733.83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고 전력 자체 소비를 시작했다.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83만5000kWh로, 공사는 이를 활용해 연간 약 1억77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84톤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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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폭스바겐 초청받아 IZB 첫 참가…미래차 소재 유럽 공략
LG화학이 폭스바겐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차용 고부가 소재를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친환경·전동화·경량화 소재 솔루션을 선보이며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전략이다.LG화학은 27일부터 29일까지(현지 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 자동차 부품 전시회(IZB)’에 참가한다고 27일 밝혔다.IZB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공급사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약 33개국 85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4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LG화학은 폭스바겐그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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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6000억원 투자해 ‘양주허브센터’ 만든다
㈜아성다이소가 온·오프라인 복합 물류센터인 ‘양주허브센터’ 건립에 착수했다. 총 6000억 원을 투자하며, 센터 운영에 따른 1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27일 ㈜아성다이소는 전날 경기도 양주시 은남산업단지에서 양주허브센터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부 ㈜아성다이소 회장과 정덕영 양주시장을 비롯한 양주시 관계자, 정성호 국회의원,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 ㈜아성다이소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공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주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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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들 숨통 트이나” 삼전닉스 보따리 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120조 원 규모의 추가 주주환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풍부한 현금창출력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을 확대해 기업가치 재평가를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27일 KB증권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추가 주주환원 규모를 80조원으로 예상했다.최근 3개년인 2024~2026년 주주환원 잔여 재원을 110조 원으로 가정하면 현금배당 70조 원과 자사주 소각 40조 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이미 확정된 현금배당 30조 원을 제외해도 추가 환원 여력이 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차기 3개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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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마에스트로, 40주년 맞아 고급화 속도…맞춤 수트·해외 사업 확대
국내 남성복 시장에서 브랜드의 제작 경험과 개인별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차별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LF의 남성복 브랜드 마에스트로(MAESTRO)는 론칭 40주년을 계기로 고급 수트와 맞춤 제작 서비스를 강화하고, 젊은 고객층과 해외 시장으로 사업 범위를 넓힌다.마에스트로는 올해를 브랜드 경쟁력 재정비의 전환점으로 삼고 하이엔드 제품군과 고객별 테일러링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탈리아 고급 원단을 활용한 제품을 늘리는 한편, 이탈리아 현지 생산 라인인 '알베로(ALBERO)'를 강화해 고가 남성복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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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과징금 폭탄’ 터진다...기업들 '초비상'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비슷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을 내년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해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법이 시행되면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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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 하루 만에 43% 증발…내 월급은?
월급이 통장에 머무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급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월급의 43%가 빠져나갔고, 한 달 뒤에는 3%만 남았다. 특히 20대는 급여일 열흘 뒤 10명 중 6명꼴로 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하로 줄었다.27일 NH농협은행이 올해 1~6월 세후 100만원 이상 급여를 이체받은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한 ‘NH트렌드+’에 따르면 급여 수령 하루 뒤 통장에 남은 돈은 평균적으로 월급의 57%였다. 5일 뒤에는 35%, 10일 뒤에는 22%로 줄었으며 한 달 뒤에는 3%만 남았다.월급 소진 속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빨랐다. 20대는 급여 수령 하루 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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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떨어지자 소비심리도 꺾였다…경기·고용 기대 동반 하락
국내 증시 조정과 중동지역 충돌 지속에 소비심리가 한 달 만에 하락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소비심리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지만 주가 하락과 금리 상승 등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7%로 넉 달째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5.4로 전월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 9월 2.1p 상승했다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종합한 지표..
경제뉴스외국인·귀화자·이민자 2세… 대한민국 인구 5.4% 차지
이주배경 인구 281만명 1년새 9만5000명 증가 아동·청소년 6.6% 껑충 외국인·귀화자·이민자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28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1년 사이 6.6% 늘었다. 2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이하 같은 기준) 9만5000명(3.5%) 증가한 281만명으로 집계됐다. 총인구(5181만7499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2%p(포인트) 상승한 5.4%로 나타났다.
경제뉴스반도체 중심 성장, AI발 경력직 선호… '첫발' 딛기 힘든 청년
한은, 2021~2023 청년고용 보고서 대기업 희망 10명중 9명 좌절… 눈높이 낮춰 고용률 4년새 46.6% → 43.7%… 질도 저하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10명 중 9명은 1년 안에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중심의 경제성장이 청년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데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강화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청년패널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취업을 희망한 미취업 청년 가운데 87.9%는 1년 이내에 ..
경제뉴스이형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대 진입 전망…모두의 성장 이룰 것"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14년 처음 3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 만에 4만달러대에 진입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7일 본인의 X 계정에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0%,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해 세 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의 설명대로 3분기 성장률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한은은 지난 8월 전망에서 3분기 성장률을 0.3%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이를 훨씬 ..
경제뉴스머니투데이, 'K-뉴딜 아카데미' AI 마케팅 과정 교육생 모집
머니투데이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퍼포먼스 마케팅 실무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비 전액 무료에 훈련장려금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마케팅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머니투데이는 에이블런과 함께 고용노동부 청년 직업훈련 사업인 'K-뉴딜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생성형 AI·데이터 기반 AI 퍼포먼스 마케팅 과정'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마포 1·2차와 가산 등 총 3개 반으로 진행되며 반별 정원은 30명이다. 그동안 지방을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이 과정을 서울에서 선보이는 것..
경제뉴스노동장관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반드시 성사시킬 것"
[2026 국정감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도체 인력에 대한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 노동특례에 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초광역특구에 230개 규제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론을 못 ..
경제뉴스공정위, '갤럭시 GOS' 논란에 200억 과징금…삼성전자, 소송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측은 반발한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없는 데다, 국내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낸 신고·민원도 거둬들인 상태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전자 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가 된 사건은 삼성..
경제뉴스로드킬도 AI가 막는다…양평·평창 이어 청주 도로 추가 설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과 차량간 충돌 사고를 방지한다. 자연 환경과 인접한 도로가 많은 충청권에서 사고 예방시스템의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국도 17호선에서 AI를 활용한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예방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AI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서 야생동물의 출현을 감지하면 전방에 설치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과 경광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동물의 출현을 ..
경제뉴스月300만원 이상 근로자 50% 돌파…고임금 '금융·보험업'에 몰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고 농업과 건설업 관련 분야는 감소세를 보였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별 구성비는 △200~300만원 미만 29% △300~400만원 미만 22.8% △500만원 이상 17.6% △400~500만원 미만 11.5% 등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은 9.8%, 100~200만원 미만은 9.3%로 집계됐다.
경제뉴스동행복권 '트리플럭' 오류 은폐…총 6000만원 위약벌 부과
정부가 전자복권 '트리플럭'과 관련한 위약벌 3000만원을 부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1등 당첨권을 완전 무작위로 배치토록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이를 지연 이행하고, 과거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복권판매인 우선계약대상자 확대안 △2027년도 복권홍보계획안 △2027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승인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복권위는 전자복권 트리플럭 관련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의 계약상 의무 위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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