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Guide

민간사업자 이익보전해주려 만든 건설약정매입 즉각 폐지하라 LH 땅에 민간이 짓게해서 고가에 매입하는게 웬말이냐 민간사업자 혈세퍼주기 하지말고 저렴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라 땅값·집값 올리는 약정매입임대 중단하고 서민주거생태계 복원하라 LH는 지난 3월 「2026 주택매입사업설명회」에서 건설약정매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축약정매입은 민간이 L...

개헌안 불성립을 개헌 논의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개헌을 촉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18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헌안이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되었으며, 8일에도 필리버스터 등이 예고되자 국회의장이 결국 개헌안을 상정하지 않아 사실상 무효로 돌아갔다. 이는 더...

충남도, 청년정책 평가 ‘전국 1위’ - 국무조정실 ‘2025년 청년 정책 추진 실적’ 광역 시·도 평가서 영예 - 충남도는 국무조정실이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청년 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가 2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시·도의 청년 정책...

도내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 편의 제공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선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2. 선발인원: 2명(붙임참고) 3. 선발기준...

2026년도 임실군 청원산림보호직원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우리 시 하천·소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 및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 전 사전통지 하려고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와 관련하여『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6조 규정에 따라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업무 중복도 평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용 역 명 :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 육성하기 위하여「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2026년 지방세 체납액 고지서 제작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수탁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개합니다.

- 예고기간 : 2026. 05. 12. ~ 06. 01.(20일) - 설치목적 : 교전 경로당 내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 설치위치 : 고산면 읍내2길 89 - 문의사항 : 고산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063-290-3644) 교전경로당 CCTV)설치 행정예고(고산면).hwp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hwp

과기정통부, 국산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현장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 연결한다" 정부 '적극적 복지' 전환 첫걸음 -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 -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신청 후 선제 지급 - - 위기가구 방문상담 시 생활물품세트 '희망드림 꾸러미' 지원해 초기 접근성 제고 - - 취약아동 포함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팀이 공동사례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12일(화)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

 외교부는 양국 청년 간 직접 소통을 통한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제4회 한중 청년 미래우호증진단」을 선발하고, 5월 12일(화)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대식은 정의혜 차관보 환영사,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축사, 선배 단원과의 만남 및 팀별 그룹 미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22년부터 시작된 한중 청년 교류 프로그램으로, 수 개월 간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는 사업 올해는 한중 우호 증진에 높은 관심..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설공사 계약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발표한 '지역인재 등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에 인정하지 않았던 경력을 새롭게 인정하는 등 다양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3월 31일 도입한 '소상공인위기 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높은 호응을 얻으며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가운데, 생업에 집중하느라 본인의 위기 상황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 정책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중기부는 고위험 차주, 연체 차주, 폐업 차주 등을 대..

매크로 암표 추적, 예매처와 경찰이 함께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무회의에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 보고·발표▷ 기후부·농식품부 협업으로 농업용 저수지, 발전댐, 하굿둑을 활용한 홍수대응 강화▷ 서울시 6개 자치구에 도시침수예보 대국민 알림 서비스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마련하고, 5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1차 국무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치를 경신..

아프라스 2026 성료...규제조화？수출지원 '실질 성과' 도출[자료제공 :(www.korea.kr)]

매크로 암표 추적, 예매처와 문체부, 경찰이 함께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12]정부합동보도자료-매크로 이용 부정예매의 매커니즘 분석 및 예방 설명회.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 통합형 경진대회로 4개 부문 운영... 데이터・AI 활용 역량 강화-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 5월 26일(화)부터 참가자 모집[자료제공 :(www.korea.kr)]

"오픈소스로 여는 미래, 코드 한 줄로 글로벌 개발자로 도약!" ' 2026년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멘티 모집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소형모듈원자로(SMR)·핵연료물질 안전 규제 혁신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 12일 국무회의 의결, 19일 공포 예정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성 사전검토 법제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제출서류 간소화 등 규제 혁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전 세계 동포 이야기 1억 번 넘게 이어졌다" 유튜브채널 '동포ON' 누적 조회 수 1억 회 돌파- 재외동포 삶과 현지 이야기 담은 콘텐츠로 공감 확산- 정책 정보부터 동포사회 현안까지...'소통형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공식 유튜브 채널 '동포ON'의 누적 조회 수가 1억 회를 돌파(5월 4일)했다고 밝혔다. 총 조회수 1억 회는 2025년 12월 9일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넉 달여 만에 이뤄낸 성과다.□ '동포ON'은 전 세계 재외동포의 삶과 이야기, 현지 소식, 정책 정보 등을 영상 콘텐츠로 전달하는 재외동포청의 ..

내가 사는 지역의 필수의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시민 참여 숙의 절차 본격 시작 - 의료혁신 공론화 본격 착수 위한 시민패널 300인 모집(5.13.) - - 지역·연령·성별, 의료취약지 거주 여부 등 종합적 고려해 시민패널 대표성 확보 -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린, 이하 '운영위')는 5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300명의 일반 국민들은 연말까지 의료혁신위원회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

- 육군학생군사학교 등 4개 부대 400명 대상 실무 중심 산불대응 역량 강화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관내 주요 군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 및 진화 실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육군학생군사학교를 포함하여 충주국유림관리소의 관할지역 내 4개 군부대의 재난 담당 간부와 장병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산불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

고속도로 더 빠르게 이용 "석적 하이패스IC 신설" 연결허가 승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